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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중의학 vs 한의약, 예산 40배 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는지요. 보약, 침, 쓴 맛의 한약 중의 하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한의약은 '사이드 의약' 분야 같습니다. 엄연한 의약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많이 다가서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한의약계 스스로 반성과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한의약의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건의료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생애주기별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급여가 많아 본인부담 비중이 컸던 한방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의약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의학 vs 한의약, 예산 40배 차= 중국은 중의약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한의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엔 '국가중의약관리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수입예산총액은 약 1조4520억 원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은 370여억 원이죠.
중국 정부는 중의약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후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에 대한 합작 협의'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의약의 세계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전국 인민대회에서 리커창 중국총리가 "중의약과 민족의학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건강한 중국을 위해 중의약이 해야 할 일 들이 아주 많다"며 "중의약 진료수준을 높이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 기관 유무부터 달라= 중국은 중의약과 관련해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부처의 외청인 국가중의약관리국은 1실 6사 19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은 차관급에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부주임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편성의 독립적 권한을 갖습니다. 중의약 정책에 대한 독자적 수행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의약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만 해도 남다르죠. 중의약대학교 15곳의 과학연구경비 총액이 약 2819억6900만원에 이릅니다. 우리 전체 예산보다 훨씬 많죠.
우리나라 한의약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국장급인 '한의약정책관'이 고작입니다.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하에 2개의 과만이 운영 중입니다.
한의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중의약 관련 업무가 '국가중의약관리국'으로 일원화 돼 있다"며 "중국과 달리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한의약 정책 수행이 어렵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는 중의학=중국 정부의 중의약 집중 육성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하나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국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눈여겨볼 점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당시 노벨과학상 분야 중국 첫 수상자인 만큼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은 중의학의 승리"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약과 관련된 지원 법률도 없고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양방과 갈등에 휩싸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독립 한의약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없이 폐기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건전한 논의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한 발도 내디디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양의사들의 반대로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물량 차이도 엄청나=중의약과 한의약 수출 비교에서도 중국의 관심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계(2014년 기준)를 보면 중국은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매년 4조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협심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예방과 치료제로 알려진 '심적환(心適丸)'의 경우 현재 중국 내에서만 4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 이상이 복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적환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 승인을 받고 출시 대기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약제제 수출실적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측은 "한의약계 스스로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여기에 정부의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연구개발 투자 등의 종합적 육성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갈수록 질병은 다양화하고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협력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입체적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국은 감염병 창궐로 국가재난에 중의약과 서양의약의 협진을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의협 측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이나 대응 매뉴얼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새 정부에서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의협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역할 강화, 한약제제산업 활성화 등 한의약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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