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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제1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 통해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의료 6개 단체와의 2018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10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 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단체 중 처음으로 1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1차 협상을 마친 후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공급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가졌다”며 “다만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라는 공약을 제시한 이후 진행되는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공단측에서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들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1.4%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한의계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수준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보장률이 63.4%인 반면 한의계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의 보장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에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재정 지출을 예상해 수가인상분이 낮게 책정된다면 한의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수가인상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한의계의 높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 중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자연스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일선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이 같은 부분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 17시에 2차 협상 후 29일 11시 3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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