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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총점고정된 상대가치점수 체계상 다빈도 행위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
향후 환산지수 상승 등 정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한의협, 긴급 임시이사회 겸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술되고 있는 침전기자극술 및 투자법 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대폭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선 회원들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제12회 임시이사회 겸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한 경과사항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동요와 함께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은 물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 가감없는 설명과 함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은 물론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까지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고시가 있기까지의 경과사항, 회원들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침전기자극술 및 투자법 침술에 대한 하향 조정 배경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 지부장 및 지부 보험이사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전 이사는 발표를 통해 “심평원에서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변동된 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 5년을 주기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각 유형별 의료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의료행위수가는 의사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로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 및 종별가산율이 곱해진 값으로, 의료행위수가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모두 반영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이사는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한의의 경우에는 양방과 달리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당시의 한의 고시 수가를 의·치과의 환산지수로 나눠 상대가치점수를 산출·고시해 진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오류를 안고 시작돼 그러한 오류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심평원에서는 이미 2011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각 행위정의에 대해 짜여진 심평원의 틀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수준인 상황에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운신의 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들이 가장 불만을 표출한 침전기자극술 및 투자법 침술의 하향조정과 관련 전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심평원으로부터 한의 2차 신상대가치 산출(안)을 송부받은 후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정신요법료, 간호처치료의 상대가치점수가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 무엇보다 ‘경혈침술’은 정책적으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해 경혈침술의 현행 수가 유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상대가치점수는 총점 고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상향 조정될 경우 불특정한 다른 부분들에서 예측불가능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구조이기 때문에 경혈침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회원들이 침전기자극술이나 투자법 침술의 하향 조정폭을 낮추고 다른 특수침법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만이 가지고 있는 계산체계로 도출되는 것으로 행위를 조정함에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치가 조정되는 체계가 아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심평원과의 논의의 과정에서 침전기자극술이나 투자법 침술이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는 됐지만, 이 경우 가장 최우선순위였던 경혈침술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혈침술의 현행수가 유지를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이사는 “이번 상대가치 2차 개편으로 하향된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은 환산지수 상승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 지난 2008년 1차 개정시에도 하향된 침 수가에 대해 2009년 정책적으로 침수가 인상을 보전받은 사례도 있다”며 “향후 심평원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이 조만간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나설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의 부분의 의료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된 연구 및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필건 회장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해서 회원들에게 관련 사안을 심층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늘 발표된 내용과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을 한의신문 호외 발간 등을 통해 알려, 회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겠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토론회 내지 설명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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