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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한의의료 참여 및 건강보험에서의 한의보장성 강화 제안
김필건 한의협회장, 국정기획자문위 보건의료단체 간담회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지난 20일 국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연명 국정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영리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경감,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방역체계 강화 등은 보건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없이는 달성키 어려울 것이며,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비롯해 한·양의학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한의계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는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었다”며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능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직능간 갈등을 풀기 위한 기구가 하루 속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 우리나라 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한의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켜 양의학과의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갖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현재의 모습”이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해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감각에만 의존해 환자를 진단하고 예후를 관찰하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덴마크 과학자인 닐스 보어는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 “만성·노인성 질환은 장기간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은 다수의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일본 등에서는 의료비 절감 정책의 대안으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치매특별등급 진단 의료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비롯해 치매질환에 한해 변증기술료 관련 규제 등 치매 관련 정책에 있어 한의의료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14년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2%, 한방병원 36.7%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인 63.2%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고액 비급여 해소,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한의약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키 위해 소아대사증후군에 대한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한의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가 관리 만성질환의 한의의료 참여, 한의금연치료 급여화 등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해 필수의료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경감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얼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 창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방안을 총정리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 각 정당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 정부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 책자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발전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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