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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한의난임사업 추진하는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보내 업무 방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해결 위한 지자체 및 한의계 노력에 ‘찬물’…국민건강 안중에 없는 직능이기주의적 행태 ‘눈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달 부산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석상에서 시작된 양의계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딴지걸기가 단순히 언론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하는 등 희박한 근거를 통한 주장이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은 물론 다년간의 사업을 통해 부작용 없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을 위축시키려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개최된 부산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석상에는 10여명의 양의사가 참석,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조군 운운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가 무엇이냐 등의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은 물론 발표자가 ‘한방’·’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발표를 진행하는 중간에 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발표가 중단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발표를 듣기 위해 참석한 부산시 각구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양의사들의 동떨어진 질문에 대해 ‘그러한 질문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결과만이 발표됐으면 한다’고 발언하는 등 양의사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후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과 더불어 한의난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몇 차례씩 공문을 보내는 사업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의난임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한의난임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양의계측에서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의난임사업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지난 몇 년간 체계적인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지 양의사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권익위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돼 권익위측에 민원과 관련한 답변서를 보내는 등 한의난임사업만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각 단체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를 것인데, 이처럼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한의난임사업 담당자는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데, 양방난임시술 역시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난임치료가 됐든, 양의난임치료가 됐든 난임치료의 목적은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기가 출산되도록 하는 것이라는데 있다는 사업의 목적을 되새겼으면 하며, 한의약 관련 치료 혹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근거인데, 이 같은 한의난임사업이 지속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의난임사업 담당자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 학문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느 학문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한의난임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에서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향후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협회의 입장은)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근거들은 아주 희박한 근거들로, 양방의사들도 의료인이라면 그러한 근거들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근거들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양의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시 양의계의 질의내용들이 한의난임사업의 정확한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양의계의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반박자료까지 준비했지만, 근거가 희박한 양의계의 질의에 한의계가 일일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한의난임사업을 공론화시켜 양의계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흠집내기는 국민들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등과 같은 논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의난임사업을 축소 혹은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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