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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만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와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퍼주기식 지출을 늘리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대한의사협회)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한의협 측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은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국민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조만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요구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측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번 사안이 포함돼 있고 최근 그 세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측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한의협은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무리한 보장성 확대를 통해 단순히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를 한방 산업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2015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