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충청남도한의사회
한의사회 소식
인재근 의원, 청문회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 촉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에 “한·양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몇 년 동안 직역 갈등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그때마다 복지부는 마무리 하겠다고 반복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 장관이 약속했던 협의체 구성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국민들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직역 갈등 같은 소모적 논쟁을 정리해야 하는 게 복지부의 업무이며 역할인데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한의와 양의 간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지만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겠지만 갈등은 두 집단이 좀 더 상위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국민 건강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두 의학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보다 상위에 가치 두고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며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논쟁, 실타래 풀리나
의사 출신 전임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 복지 분야 전문가가 내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실타래가 풀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규제기요틴의 하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는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65.7%의 국민이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찬성했고, 23.4%만 반대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혀 3년째 요지부동이다.
보다 못한 국회가 지난해 국감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진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당시 여야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한의계에 힘을 실어줘 의료기기 사용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국감 후 복지부는 “직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여론도 중요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후 탄핵정국으로 흐지부지됐던 의료기기 사용 논의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재점화됐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 외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과 국감 지적을 살펴봐도 법원과 국회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생긴 사회적 갈등과 소모”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