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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편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행위 재분류 및 한의계 현실 반영된 연구결과 도출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심평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개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및 가산제도 정비 등 중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1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한 가산제도 정비, 신뢰성·지속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제1·2차 상대가치점수 체계 분석을 통한 1·2차 상대가치 개편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재정 중립 하에서 총점고정 및 환산지수와의 연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의료계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상대가치 거버넌스 체계 검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진료료(진찰료 및 입원료 중심) 체계 관련 국외사례를 고찰하고, 교육이나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행위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BC 회계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동기준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현행 가산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근거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별·진료과목·인력 등의 가산제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가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산제도를 위한 정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3대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마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제시를 위한 내용 등도 연구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개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야기된 문제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짐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침구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의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양방과는 달리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당시의 한의 고시 수가를 의·치과의 환산지수로 나눠 상대가치점수를 산출·고시해 진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오류를 안고 시작돼 그러한 오류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행위 재분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등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불거져왔던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가 시행되기에 앞서 한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제기는 물론 관련 연구 진행,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제3차 상대가치 개편시에는 한의 영역의 의료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결과를 도출, 개선방안이 마련돼 적용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난 임시이사회 및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모순된 한의상대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로운 한의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개발해 총점고정된 상대가치점수 총점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