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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제시

보건분야 정책방향은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

2022년 건보보장률 70%·2020년까지 건보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사진=청와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100대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한 것이다.

보건 분야 관련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부분에 주로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ㆍ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고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ㆍ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2015년 기준 63.4%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과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평가소득을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건보 수가구조 개편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리는 한편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및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

이외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정신건강 증진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용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다.

이와함께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혁신기(~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로 구분해 이행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은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했다”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의 원칙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