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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양병원 등 인광의료재단 운영시설 대상 노인학대·인권침해 사례 등 조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광주광역시가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사건과 관련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기관은 인광의료재단을 비롯해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1요양병원, 인광요양원 등 3개 시설로, 시 및 자치구 시설별 담당공무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조사관,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재산관리 등 운영 전반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협약사항 이행 여부 및 의료법·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준수사항 및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며, 모든 시설에 대해 노인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와 병원 내 안내문 등을 통해 ‘시립병원 이용 피해사례’를 신고토록 홍보해 다른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해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나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및 폭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병원 관계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상시적인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남언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립병원 및 관련 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며 “더불어 관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