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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한의협, 환영의 뜻 밝혀…보건의료계 적폐청산 희망
한의약 발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한 해결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청와대가 21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있었던 인사 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 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의 임명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폐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점유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이 단 3곳에 불과할 만큼 공공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의계에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박 장관이 제시한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박능후 신임 장관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해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한의협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956년생(61세)인 박 신임 장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 미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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