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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총정리

각 정당별 대선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을 총정리한 대선 공약 건의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이를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의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특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공약 내용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혈액분석·소변분석 및 헌재 판결로 사용 가능한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방사선 및 초음파 장비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한의사의 한약제제 처방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내수시장의 확대 및 글로벌 제제 개발을 위한 규정 정비 등) △한의약 R&D 강화(한의약 R&D 투자규모 확대, 한의과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 양성 등)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한의 난임치료 국가관리, 소아비만 등 대사증후군·근골격계질환·자살 및 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갱년기질환·만성질환·금연·치매 등 한의 보장성 강화 등) △한·양방 협진 활성화(협진 시범사업 제도 개선 추진, 중증질환과 기질적 난임 등 국민요구도가 높은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대상 확대 등)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국립한방의료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립, 국립암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서울대병원·지방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한의사 차별 개선 등)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교육환경 부실한 사립 한의과대학 통폐합해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으로 개편 등)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의무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에서는 △한의약 관련법 정비(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 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한의약정책실 신설, 금연 및 난임 등 진행할 한의약공공사업과 신설 등)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우리나라 우수 한약재 관리 및 멸종위기 희귀한약재 보존, 한약자원확보를 통한 한약재 재배농가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한의약 세계화(한의 외교채널 구축 및 교육과정 해외인증, 해외 각 국에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한의약 세계화 준비 등) 등에 관한 방안이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대선 공약 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대선후보와 해당 정당,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의 기여도가 높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의 잠재적 역량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의약 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을 위해 각 후보별 대선 공약에 한의계의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병관리의 중점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는 헬스케어 3.0 시대에 한의학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해 예방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의학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한의약 효용성 재평가,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한의약 산업 등 한의약은 현재에도 유용한 의료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