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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기재부와 합의 봤다” 자신감 내비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비급여 분야에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재원 조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해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공급자들을 비롯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20조원의 누적적립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해마다 걷는 보험료 등 세 가지 방식으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걱정들이 많다”며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는 30조 6000억원에 완전히 합의를 봤다”고 호언했다.
박 장관은 앞서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서도 “기재부나 재정 담당 부처와 대결하기보다 실제 복지가 중요하단 것을 인식시켰고 과거와 달리 국가로서 해야 할 일로 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때로는 싸워서라도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데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분석도 있다”며 “누적 적립금은 국가 혼란 사태 등을 대비한 목적이 있어서 적립하는 거 아닌가? 이걸 함부로 써도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원래의)목적과 상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보장성 확대나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는 기금을 썼고 (보장성 강화가) 건보 목적 중 하나기 때문에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발표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나름 면밀하게 계획을 짰고 나름대로는 현재 틀대로 운영하는 게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됐다”며 “보험료율을 안 올려도 세원을 넓게 잡으면 단기성 적자가 나는 것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 선에서 적정 수가 약속”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할 거라는 공급자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의료기술, 신기술이 개발돼도 신기술은 곧바로 못쓰니까 일정부분 비급여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필수 의료인지, 비용 증감 효과를 따져서 가능한 빨리 급여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적정 수가에 대한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문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 토론해서 급여화하겠다고 (의료인들에게)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전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었다.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은 “그해 걷어 그해에 써야 하는데도 건보가 적립금을 쌓아놓는 것에 지적이 많았다”며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재원이 많이 해결되는 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해 “건보에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첫해 건보에서 쓰인 게 12조 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급여의 30%나 해당하는 비용”이라며 “약가 관리가 재정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이 1년에 5조 5000억원을 실손보험에 들이붓고 있고 비급여 부분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만 4조 8000억원”이라며 “이러한 정책(문재인케어)이 알토란같이 제도화 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추락시키며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새 사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막대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은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됐다”며 “산타클로스처럼 정부가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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