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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대부분 공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계가 적극 찬성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속”, “저질 의료”라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폄하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 없게 응답했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은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3.8%로 6.5%p차이에 불과했다.
정책과 재원마련을 합친 질문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36.2%로 확인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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