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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65개 기관 지정

-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 2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17.1.9 ~ 1.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붙임 1]

   -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였으며, 

   -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기관 선정 결과 >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15)

 ○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

 □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15.2) 내 포함

 ○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

 ○ (수가 산정)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전문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 총 4부위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백원 ~ 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 본인부담액 > 

   * 종별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 가정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시범사업은 2.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하고,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2. 질의응답

3. 용어설명  

붙임 1 : 추나요법 시범사업기관 명단 

붙임 2 : 질의응답

 1.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5개 기관 외에 다른 한의원․한방병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

 3.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인 2월 10일에 시범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4.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합니다.

     * (예) ‘단순추나 2부위 이상’ +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

5. 시범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야하며,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3 : 용어설명

□ 추나요법의 세부 종류

□ 상대가치점수

 ○ 서로다른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인 가치의 차이를 과학적 모형에 따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의료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결정됨

□ 온냉경락요법

 ○ 한방물리치료의 한 종류로 경락과 경혈을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자극하여 통증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온냉경락요법의 종류는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경피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 치료),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