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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 케어 점검 토론회 개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의 손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듣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문재인케어의 평가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맡았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성공 전략으로 신의료시술기관 승인제 등을 통한 적절한 의료 이용 추구, 적정 수가 보상,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등을 참고한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불확실성 대책 확립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대로 수가를 책정할 경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원가 기반의 예비급여 수가 책정과 정확한 비급여 진료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입원료, 진찰료,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야 하며, 효율성에 대한 보상 등 적정 수가를 위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진수 부위원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수익 등으로 근근이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뼈대인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강화 등에 대해 소개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보장률은 아니며 향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의 비급여 의약품 중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데 한해 단계적 급여화가 적용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 병원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이 만성질환 관리를, 대형 병원이 중증 질환과 입원 진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2017년 하반기~2022년까지 필요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보험수입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는 항목에서 생기는 예비 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한다.
김준현 대표 역시 “공급자 보상 문제는 의료공급이라는 공적 영역의 문제를 공공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등 공적 통제를 전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급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는 프레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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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호가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충분한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의료기관 수익이 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이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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