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 상담 건수는 8828건이었으며 이중 양방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과 11.9%, 한의 2.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 최근 5년간(2012.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해 2015년(3만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 증가했다.

특히 의료유형별 상담현황은 지난해 총 8828건 중 의과가 7439건으로 84.3%를 차지했으며 치과가 1052건(11.9%), 한의가 236건(2.7%)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과(12.2%), 성형외과(6.6%), 외과(6.2%) 순으로 많았다.

조정 신청도 20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 증가했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16년 조정개시율은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