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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어길 시 형사처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추진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 등은 환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