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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단장맡아 보장성 강화 동력 박차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쟁점이 되는 현안을 집중 점검·대응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 13개를 순차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충남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100대 국정과제 중 우선 13개를 선정했다.
원내와 정책위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13개 TF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과제를 상임위별로 나눠 각 의원에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의원제와 ‘투트랙’을 이뤄 여당인 민주당이 집권 초기 개혁 동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F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다룰 ‘건보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TF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분임토의도 열렸다.
복지위가 다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던 전혜숙 의원이, 간사에는 정책위 부의장인 기동민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분야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과 7월 아동수당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당정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을 비로소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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