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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이슈 8200여억 원 투입한 난임 양방시술 지원, 임신율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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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난임 치료 임신율, 양방과 비슷…비용대비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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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82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성공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임신율은 30% 안팎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다.

 

정부지원을 받은 난임 시술이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8만7155건)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56.2%(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술유형 중에서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2016년 시술건수 5만2439건 중에서 30%(1만5754건)를 의료법인 M재단 산하 M의원의 8개 분원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난임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 등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이 제한됐다.

 

◇“정부 난임 지원에 한의치료 포함해야”

 

한편 올해 10월부터 정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양방의 보조생식술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에 한의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치료를 포함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무엇보다 한의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인공수정)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익산·부산·대구·광주·제주·수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한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임신율은 20~30%로 나타나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역시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한의 난임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양방 시술은 비용 과다, 빈번한 실패,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커 보완이 필요한 만큼 한·양방 통합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한의학적 치료는 자궁과 난소로의 혈액순환을 도와 생식 기능을 높이는 과정으로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산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시술당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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