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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한약 현대화 62억원,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100억원,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20억원 등
복지부, 내년 예산(안) 금년 대비 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 편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내년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38억원 대비 57.0%(7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지출 규모 64조 2416억원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이는 올해 57.7조원 대비 11.4%(약 6.6조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429억원의 15.0%, 복지분야 총지출 146.2조원의 43.9%에 해당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12.6%(약 6.0조원) 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올해 약 9.9조원에서 약 10.5조원으로 5.5%(약 0.6조원) 증가했다.
보건분야 중 보건의료에서는 올해(2조3353억원) 보다 498억원(2.1%) 증가한 2조2851억원을, 건강보험에서는 올해(7조5811억원) 보다 4916억원(6.5%) 증액한 8조72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 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성과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로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비중을 뒀다.
특히 한약 현대화(탕약표준조제시설 62억원) 및 한약 공공인프라(한약 비임상연구시설 55억원,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시설 45억원)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38억원 대비 79억원(57.0%) 증액한 21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규로 한의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대과학기술(BT, NT 등)을 응용해 한의약의 외연을 확장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사업에 19억6700만원을 배정했다.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 한의약이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난임, 아토피피부염, 비염 등에 한·양방 협진 치료·관리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개발’과 보관·처방·복용이 편리한 한약 신제형 및 통증·부작용 등이 개선된 개량형 침·뜸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이 진행된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이를 통해 한·양방 협진 근거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의료기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부작용 감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의약산업의 성장 및 한의의료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바이오헬스기술비즈니스생태계조성에 20.0% 증가한 36억원을,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에 11.0% 증가한 46억원을, 신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307.0% 증가한 141억원을,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에 92.0% 증가한 146억원을,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기기술개발에 33.0% 증가한 291억원을,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에 1.0% 증가한 285억원을, 신규로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에 114억원과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에 28억원을 배정했다.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수준, 기초연금 급여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뒀다.
내년 생계급여는 3조7216억원으로 올해 대비 1.0% 증액됐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 인상(8~9%) 및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으로 올해 대비 11.0% 증액된 5조3466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0.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돼 올해 보다 22.0% 증액한 9조8400억원을, 장애인연금은 14.0% 증액된 6356억원을, 국민연금급여지금은 9.0% 증액된 21조1779억원을 배정했으며 신규로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1조1009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36.0% 증액한 6348억원을, 자활사업에는 10.0% 증액한 3756억원을, 장애인일자리지원에는 18.0% 증액한 957억원을 책정했다.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차원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및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시키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강화시켰으며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아동에 대한 돌봄과 자립 지원 강화 등 아동 인권증진에도 비중을 뒀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252개소 2135억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36억원) 등 치매 국가책임제 뒷받침을 위한 치매관리체계구축에 1414.0% 증액한 2332억원을, 국가 치매극복 기술개발은 신규로 98억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490.% 증액한 1259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19.0% 증액한 714억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 증액한 3조1663억원을, 시간제보육 지원에 11.0% 증액한 97억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8.0% 증액한 9781억원을 편성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1% 감소한 1조891억원이 책정됐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적용으로 620억원이 순감해 올해보다 80% 감소한 139억원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5.0% 증가한 1542억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는 13.0% 증가한 196억원을, 장애인활동 지원에는 23.0% 증가한 6717억원을, 장애아동가족 지원에는 18.0% 증가한 871억원을 편성하고 신규로 장애인건강검진사업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 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 및 의료기관 질 관리, 의료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그리고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미세먼지, 독감, 결핵 등 선제적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가암관리에 18.0% 증액한 343억원을, 국립중아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117.0% 증액한 423억원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3.0% 증액한 546억원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 6.0% 증액한 7조3050억원을, 신규로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설치에 1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5억원)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27.0% 증액한 132억원을,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에 18.0% 증액한 80억원을,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기반구축에 33.0% 증액된 44억원을 편성했다.
또 만성질환예방관리는 16.0% 증액한 256억원을,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에는 38.0% 즈액한 10억원을 권역감염병전문병원구축에 102.0% 증액한 28억원을, 국가예방접종실시에 9.0% 증액한 3421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2018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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