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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 상임위 단계서부터 한의난임치료에 호의적…더 많은 연구 결과 축적 당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대표발의한 김연 의원 인터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충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한의계에 당부하는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Q.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한의난임치료를 고려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A. 저출산은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1.24보다 약간 높은 1.48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나는 환경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지난 3년동안 시행해 온 한의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접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의난임사업의 성공률은 20%대로 양방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한의학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온 학문인만큼 많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Q. 발의 당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A.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통 예산이 나가는 법안은 그렇지 않은 법안보다 세밀하게 검토한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포함된 예산은 검토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흔쾌히 동의해주는 분위기였다. 애초에 도 차원에서 향후 5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금은 시·구 지원비까지 합치면 총 3억6000만원 정도로 증액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Q.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 통과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지?
A.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우호적이었던만큼 한의난임치료 사업 지원에 대부분의 의원이 긍정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Q.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관계에 놓일 한의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난 3년 동안 천안시 등에서 진행돼 온 한의난임사업의 영향이 컸다.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이 성과가 축적됐다는 건 그만큼 한의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 도민이 아이를 못 낳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더 좋은 연구 사례를 내 주시길 바란다. 이게 도민을 위한 일이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한의사회를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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