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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회 소식
반값한약 정부에 제안.."1단계 건보적용에 2149억"
노약자·여성·장애인 등 비용부담 50%로 낮춰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3단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월 협회장 당선 직후 밝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25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3단계로 구성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1단계 방안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 치매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첩약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은 어린이는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질환과 외상 등이며, 여성은 월경통 같은 비뇨생식계질환이다. 노인은 요통을 포함한 근골격계질환과 뇌졸중, 고혈압 등이 포함됐다. 또 장애인과 치매환자가 투약하는 첩약에도 건보를 적용한다.
한의협은 1단계 방안을 시행하는데 총 214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첩약 급여화 예산으로 2000억원을 배정했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의협의 2단계 방안은 2022년 8756억원을 투입해 모든 치료용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3단계 방안은 2025년 치료용 첩약의 건보적용을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3단계 방안에 필요한 재정은 총 1조1944억원이다.
한의협의 첩약 건보적용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올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수행 중인 정부 연구용역이 올 10~11월쯤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내과나 소아과에서 감기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4000원~5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의원에서는 이보다 10배 비싼 진료비를 내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많다"며 "환자들 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첩약에 건보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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