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3자 대리 신청 허용·구비서류 최소화 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의신문=김지수 기자]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권익위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민단체…
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4일까지 15일간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30일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정분야는 12개 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과 8개 진료과목(△한방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한의원·치과의원, 7월 중 진료과목 특성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후 평가 진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6일부터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6월26일부터 연내 …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과 관련,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의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2391개소 요양…
심평원, ‘이의신청 프로그램’ 도입…정확성 및 신속성, 보안성 강화 ‘기대’[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을 전산으로 접수·처리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2012년 51만7394건에서 지난해 93만34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다.이번에 도입된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유치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필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6월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 진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주의할 점은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무리 없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다.외국인환자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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